청년친화도시 지정,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제언

1. 도입 배경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며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 유도와 활력 증진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책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어젠다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을 청년 정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무조정실이 2차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한 순천시, 공주시, 서울 성동구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이 제도가 갖는 심층적인 의미와 장기적 파급 효과,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언론 보도에서 다루는 선정 결과나 지자체별 사업 계획 나열을 넘어, 정책의 구조적 함의, 수혜 대상의 다층적 분석, 잠재적 파급 효과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에 있어 청년친화도시 정책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수혜 대상 분석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수혜 대상은 단순히 선정된 지자체 내의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층적인 형태로 파급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직접 수혜 대상: 해당 지역 청년 및 지역사회
가장 명확한 직접 수혜자는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유입될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각 도시의 특화된 정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 순천시: 21명 규모의 전담조직 운영, 청년활동포인트제, 위원회 청년위원 20% 의무제는 청년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여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정책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연계 창업 및 웹툰허브, RISE 사업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은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잠재력이 큽니다.
• 공주시: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제민 캠퍼스'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청년들에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정착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101억 원을 청년사업에 집중 투자한 것은 재정적 지원의 전략적 배분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 성동구: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규모 청년공간 제공, 서울시립 및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은 청년들의 정책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청년상인 지원 조례 제정, 반값 원룸, 1인 가구 생필품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은 대도시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셜벤처밸리 연계 사업은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 모델을 제시합니다.

2) 간접 수혜 대상: 비지정 지역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선정된 3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미지정된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지자체 정책 역량 강화: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계획은 비지정 지역들이 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건전한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지자체 청년 정책 역량 상향 평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중앙정부 정책 실험 및 확산: 국무조정실 주도로 진행되는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공적인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실험장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검증된 정책은 전국 단위의 확산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민간 부문 활성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소셜벤처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 및 기업 활동 지원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청년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지역 활력 제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간접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파급 효과 시뮬레이션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2년간 5억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5년간의 정책 자문, 컨설팅 등의 비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복합적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 효과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1) 단기적 파급 효과 (지정 후 1~3년): 정책 역량 강화 및 가시적 성과 창출

•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사업 추진 동력: 5억 원의 국비 지원(지방비 5억 원 매칭, 총 10억 원)은 해당 지자체가 기존에 계획했던 청년 관련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방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정책 전문성 및 거버넌스 향상: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의 사업 컨설팅, 정책 자문, 교육 등은 해당 지자체의 청년 정책 기획 및 실행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청년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과정은 정책 수립 및 평가 전반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합니다.
• 초기 성공 사례 발굴 및 확산: 순천시의 청년활동포인트제, 공주시의 제민 캠퍼스, 성동구의 소셜벤처 연계 일자리 사업 등 지역 특화 모델들은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타 지자체에게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중기적 파급 효과 (지정 후 3~7년): 지역 활력 제고 및 청년 유입/정착 기반 강화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소셜벤처 연계 사업 등은 청년 주도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지방 중소도시 및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청년친화적인 주거, 문화, 복지 환경 조성은 청년들이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매력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 정책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 순천시의 RISE 사업 연계, 공주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성동구의 소셜벤처밸리 연계 등은 기존 정부 사업 및 지역 자원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단편적인 청년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3) 장기적 파급 효과 (지정 후 7년 이상):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국가 균형 발전 기여

• 청년 중심의 도시 정체성 확립: 청년친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지역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년들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청년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자본 축적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청년들의 시정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더욱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국가 균형 발전 견인: 궁극적으로 청년친화도시의 성공적인 모델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국가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파급 효과는 지정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 그리고 변화하는 청년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전제될 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의 국비 지원 기간 이후의 자생력 확보 방안은 중요한 숙고 지점입니다.

4. 전문가 제언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지역 활력 제고와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의 성공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고려사항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성과 지표(KPI)의 정교화 및 장기적 관점의 평가 체계 구축
현재의 청년친화도시 선정 과정은 청년정책 추진 기반, 실적·성과, 조성 계획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유효하나,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성과 지표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율이나 예산 집행률을 넘어, 실제 청년 인구의 유출입 변화, 청년 고용률 및 정주율, 청년 삶의 만족도 지수, 지역 경제 기여도 등 *결과 중심의 장기적인 성과 지표(Outcome-based KPIs)*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정 5년 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환류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2) '마중물' 지원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
2년 동안의 5억 원 국비 지원(총 10억 원 매칭)은 분명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으나, 5년 지정 기간 이후, 또는 국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해당 도시가 청년친화적 정책을 자생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성 재정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내 재원을 청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컨설팅 및 성공 모델 발굴에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3) 광역-기초 지자체 간, 그리고 중앙-지역 간의 정책 연계성 강화
소스 데이터에서 72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심사를 거쳐 추천했다는 점은 광역 단위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교육부의 RISE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계부처의 유사 정책들과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율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4) 성공 사례의 '수평적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구축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제작·배포는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사례집을 넘어선 적극적인 확산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청년친화도시 포럼' 정례화, 지정 도시와 비지정 도시 간 '정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또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하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하우와 경험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 확산의 속도와 깊이를 더하고, 전국의 청년 정책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청년 참여의 '형식'을 넘어선 '실질적 권한' 부여
청년 9명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순천시의 청년위원 20% 의무제 등 청년 참여를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청년 참여가 단순히 의견수렴의 도구를 넘어,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정책의 진정한 주체로서 자신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정책 설계, 집행, 평가 전반에 걸친 혁신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제언들이 청년친화도시 정책이 명실상부한 지역 혁신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